철원군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관련 담당자에 의하면 운영방법에 있어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사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다음 처리부서에 서류를 이송한 후, 접수 5일 이내에 자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사전 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공장신설 및 설립, 건축허가 등 18개 항목’이며,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은 접수 시에 “사전심사필”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군 담당자는 처리기간이 당초 6일 이상인 민원은 법정기간이 50%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심사 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때에만 법정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민들이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사 청구신청을 직접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일반민원계(☎450-52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