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철원군으로 귀농하는 청년과 철원 청년 농업인 50세 이하 농업인에 ‘농어민 기본소득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자.

재원은 철원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자. 철원 인구 감소로 인한 전국 87개 인구 소멸지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4만 8000여명으로 매년 800~1000여명 인구가 감소하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기에 그냥 두고 볼수만은 없기에 방법을 찾아야 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도전 또 도전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구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에 매월 15만원씩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말을 기해 ‘농민소득기본제도’를 폐지하고 ‘농어민기본기회소득제’라는 이름으로 농업인에 월 5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철원군에서는 철원 청년 농업인, 귀농 청년 50세 이하에 매월 일정 금액을 철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철원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군이며 뿌리가 농업인데 농업의 정책과 시책은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철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의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가치 등을 인정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 함으로서 철원농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꾀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철원군의 농업의 전반적인 시책과 정책을 농민과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며 협치를 위해 철원농업회의소 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