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사실이지만 집중호우로 입은 이번 피해 역시 현실과는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폭우로 자동차마저 침수되는 상황에서 하우스내 지게차나 리프트 등을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동 조치 하기에는 불가능했는데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피해액과 항목 등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여서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 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956만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으로 개정 전보다 5만2000원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 적은 276만원으로 줄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업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이 요구된다.

이상기후나 집중 호우 등 농작물 재해가 잇따랐는데도 보험제도가 비현실적이어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가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시가에 가깝게 현실화하는게 절실하고 시설물 내의 설비와 농기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크게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