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위기 극복 및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고 ‘소 키워서 남는 건 소똥뿐’이라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한우 생산비는 증가하였지만, 도매가격이 폭락하여 경영난을 겪고 도산하는 한우 농가의 심각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당 578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40.4%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달 ㎏당 1만671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5% 내렸고, 평년보다 21.1% 하락하여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우 수급 상황을 ‘안정-주의-경계-심각’ 네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평가했다. 심각 단계는 수급 불균형으로 농가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즉시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축산 농가가 한우 비육우 한 마리를 출하했을 때 142만6000원의 적자를 봤다. 2022년도 비육우 한 마리당 68만9000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두 배 이상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한우산업 전체의 위기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2026년 미국산, 2027년 유럽산, 2028년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차례로 철폐될 예정으로 축산 농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우농가 지원 대책으로 한우산업 발전 대책 마련과 기존의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접 직불금 등을 제시하였지만 잇따른 수입 개방화와 재료비 상승으로 생산 기반이 약한 한우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한우산업이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관세 제로화 등 시장개방 이후의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한우 농가의 계속되는 줄도산과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자금 상환 기한 연장,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 자율 감축 및 적기 출하를 유도하여 한우 개체의 수급을 조절하고, 안정된 판로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한우 가격대가 조성·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비 보전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