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 에 대한 추진목적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 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됐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90을 본인이 부담(본인부담률90%)하는 제도이다.

제도 취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 방지,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등이다.

적용 제외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그 외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추후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