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빈집 우선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 공간 재구조화법)’로 정해진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 우선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빈집우선정비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조경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관해 철거·개축·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철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며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 시 보상금은 철거비를 빼고 지급하면 된다. 만약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다면 대통령령으로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