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가 완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완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일선 시‧군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30도 이하로 완화되며 입목축적(나무부피/ha)의 경우 일선 시‧군 평균 150%이하에서 180%이하로, 표고는 산 높이의 50%미만에서 60%미만으로 완화된다.

특히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에서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조건이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