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철원군에도 노인이 9500여명 넘고 있어 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향후 고령화 문제에 따른 복지비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관련 제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수록 노인정책에 대한 제정 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인구 구조와 산업기반 수준 등의 격차로 인해 철원 지역별 재정여건 편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저성장에 따른 복지증대 수요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여가재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세 여건상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세수 확보 또한 더욱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지금은 모르고 예상 못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정 사전에 미리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세수증대, 지방복지세 신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인상, 중앙 정부에 제도도입,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협력 활성화, 중기 재정계획 내실화 등이 연구기관의 대책 등이다.

이어 철원군에서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노인 등에 관한 유사 기능 등에 대해서 통폐합 사업의 효율화 조치 방안이 필수하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