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과다한 축사허가와 태양광 발전소 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축사는 3년 동안에 300여동이 허가됐으며, 태양광은 400여 곳이 허가되어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기업형 축사건립, 기업형 태양광 허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 몫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철원군에서는 법적인 하자,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 해준 것도 맞는 답이며 행정으로서는 제지할 수 있는, 불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과대허가가 됐을 때 그 후유증과 군민들에 피해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이제 와서 지도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 몫이다.

대형돈사를 운영하면서 목부를 비롯한 사료, 동물약품구입, 경리직원까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철원에는 가축분뇨만 버리며 돈을 벌어가면서 마을경로잔치 한번 안하는 업자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과다허가가 될 때까지 철원군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군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며 보고 있었다는 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군민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 여론수렴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주민 간 갈등 유발과 불신 증폭, 행정 불신에 대한 민심이 커지고 있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군민들이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