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용역이다. 용역이 유행병 들려 있듯이 용역부터 의뢰하고 용역결과에 의해 용역이 해결해주는 생각에 문제 있다. 용역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원, 수억원의 혈세를 투자한다.
실례로 철원군과 포천시가 각2억식 투자하여 사격장 주변 피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비행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DMZ도서지역 거주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법이 법률로 먼저 정해진 상황이 아닌데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용역의 진의 용역이 꼭 필요 정책도 많다. 그런데 구분하지 않고 용역부터 의뢰하여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에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회피용으로 행정기관에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전문가나 자문위원에 자문이나 조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모두를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용역은 수천만원에 혈세가 투자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책임회피용, 책임면피용으로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에 라고 이야기 한다. 정책추진에 용역이 능사가 아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행정 의회, 지역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말 전문가들에 조언과 방향제시 과학적인 근거 등이 대두돼야 한다.
전문가라해도 철원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 철원에 현실은 철원사람들이 외부사람보다 더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용역, 책임회피용과 책임면피용 정당화 합법화 하기위해 무분별하게 혈세낭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