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군수 이현종)이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 규제 개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철원군은 새정부의 주요시책인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규제관리’와 ‘투자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한다.
또 기업의 생산투자를 막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생활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유공공무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지연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로 민원을 야기 시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TF팀에서는 “새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