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제도시행이 WTO협정에 의해 올해에 끝나고 내년도에 재조정된다. 쌀직불금 제도 개정에 대해 당사자인 농업인들과 정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쌀직불금은 ha당(300평)고정직불금으로 무조건 100만원씩 변동직불금은 쌀값에 따라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해에 211만원씩 지급되어 총311만원씩 지급받았다. 그러나 밭 직불금은 ha당 40만원씩 지급했으며 매년 5만원씩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는 40만원 올해는 45만원씩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쌀 재고가 넘치며 쌀값이 하락되고 있어 논에다 타작물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하면서 논 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쌀직불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논에 타작물로 전환한다고 신청하는 농업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직불금 지급에 대한 개정이 정부위주가 아닌 생산자인 농민위주로 개정 시행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쌀직불금으로 인한 정부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며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직불금 제도 지금보다 올려주지는 못해도 감소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밭직불금제도 역시 대폭 시정해야 한다.
논농사는 311만원인데 밭농사는 4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농업 노동력은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7~8배 들어가기 때문에 직불금 제도를 논과 밭에 균형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