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특례법 시행기간 만료 전까지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군청 재무과 지적민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바 있다.
재무과장(과장 김문철)은“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지역 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