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2015년 3월25일 시행됨으로 2018년 3월24일까지 전국에 모든 축사가 적법화 돼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무허가 축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 돼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시·군청에 건축허가서 제출 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즉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군부대에서는 현재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고 백지상태에서 군부대 동의를 요청해야지 현재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군부동의를 해줄 수 없으니 축사를 철거하고 백지상태에서 원점에서 군부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철원군에 총 축사가 814호중 633호가 해당되며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축사가 무려 441호이며 측량, 설계 등의 경제적 손실이 무려 3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 중 철원이 814호로 제일 많으며 고성군 199, 인제군53, 양구군 208, 화천군201, 연천군 263, 파주시315호로 알려지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에 T/F팀까지 구성하고 활동하며 노력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무허가 축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수복이 되면서부터 토지 개간과 자립을 위해 가축을 한두마리씩 기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늘어나니까 축사도 따라서 증축한 것이다.
철원군과 해당 축산 농가들은 현재 축사를 철거하고 백지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군부대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적 물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허가 양성화 특별법식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축사는 설계만 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허가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라고 있다.
전과 같이 축산업이 호황도 아니고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이 협의하여 접경지역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국방부에서 계속 지금과 같이 강행하면 접경지역의 축산업은 존폐위기가 닥치며 국가적으로 축산업에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이상 내려온 무허가 축사는 국방부에 절대적인 배려로 양성화 되어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정한 시점 즉 2015년말 이전 축사는 군부 동의 없이 양성화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되는 등의 특별조치나 특별법을 만들어 배려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