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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박성기)은 강원도내 일원 김장용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 수입・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는 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품질표시여부, 가격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유통조사 중 법규를 위반하는 종자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동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업을 영위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종자산업법제54조)
생산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초 적발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가 품질 미표시된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자산업법제56조)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벌칙(종자산업법 제54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종자산업법 제36조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위반)
○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종자산업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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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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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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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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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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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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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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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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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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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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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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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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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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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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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작물임에도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16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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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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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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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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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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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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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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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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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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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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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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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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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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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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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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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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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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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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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유통조사 관련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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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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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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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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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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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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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소비자가 종자를 구입할 시 반드시 포장지의 품질표시 사항 및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수입 판매되는 종자인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