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지역 민북마을인 동송읍 양지리를 비롯한 근남면 마현리 등 지역에는 입주가 되면서 토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을도로를 개설하면서 농지 등을 도로로 편입했다.
입주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보상해줘야 한다.
엄연한 사유재산이며 사유재산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철원군에서 민북마을도로에 편입된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많이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에서는 예산 없다는 타령과 민원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여 민원인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엄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을 해당공무원도 알면서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며 이러한 공작자는 하루 빨리 공직을 떠나야 철원이 발전할 수 있다.
포천시는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철원군에서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김종수 군의원은 많은 여론과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이번에 열린 제205회 철원군의뢰 임시회에서 군정질의도 했다.
내년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