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관내 불합리한 토지규제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개발여건을 갖추었음에도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 환경, 농지, 문화재, 도시계획 등 소관분야별 공동대응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추진하다는 계획이다.
금번 토지규제 조사 대상은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며, 2015년 말까지 군 전체에 대한 소관부서별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률 및 토지이용 계획 상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군관리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강원도에 법개정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토지이용규제 재정비 계획의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소관부서별 담당 및 담당자로 구성된 토지이용규제 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격월로 1회 정기적인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규제 지역 개선에 공동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원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금번 토지이용규제 재정비계획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하였다.